FATF, 스테이블코인 P2P 전송 ‘핵심 취약성’ 지목…자기수탁 지갑 규제 공백 경고

2026/03/06

FATF가 자기수탁(언호스티드) 지갑 간 스테이블코인 P2P 전송을 AML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핵심 취약성’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각국에 위험평가와 비례적 완화조치를 권고하며, 규제 플랫폼과 상호작용 시 모니터링 강화 및 발행·유통 사업자에 AML/CFT 의무 명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FATF, 스테이블코인 P2P 전송 ‘핵심 취약성’ 지목…자기수탁 지갑 규제 공백 경고 / TokenPost.ai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취약 지점’으로 자기수탁(셀프 커스터디) 지갑 간 P2P(개인 간) 전송을 지목했다. 거래소나 수탁사 같은 ‘규제된 중개자’ 없이도 송금이 이뤄질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감시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FATF는 최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언호스티드(비수탁) 지갑·P2P 거래 관련 보고서에서, 언호스티드 지갑을 통한 이용자 간 직접 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규제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의 관찰 범위 밖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탐지, 의심거래 보고 등 AML 체계가 기대는 ‘중간 관문’이 사라지면서 감독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FATF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트레이딩을 넘어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국 규제당국의 시선도 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낮추도록 설계돼 송금·결제에 쓰기 쉽지만, 그만큼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 수집과 통제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FATF는 각 관할권(국가·지역)이 스테이블코인 ‘구성(arraignment)’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맞춘 ‘비례적(proportionate)’ 완화 조치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수탁 지갑이 거래소 등 규제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에게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P2P 스테이블코인 전송, 규제의 ‘사각지대’로

보고서는 자기수탁 지갑을 통한 P2P 전송이 통상 거래소·수탁사 등 규제된 중개자가 수행하는 AML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취약성(key vulnerability)’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직접 전송이 이뤄지면,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있는 VASP나 금융기관이 거래를 들여다볼 계기가 줄어 당국의 의심거래 포착 능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FATF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 기록이 온체인에 남아 ‘추적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문제는 지갑 주소가 실명 대신 가명(익명에 가까운 형태)으로 쓰이는 특성 탓에, 주소와 실제 인물을 연결하는 ‘귀속(attribution)’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추적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관여했는지 특정하는 단계에서 난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다.

체이널리시스 “불법 거래 비중 1% 미만”…절대 규모는 증가

FATF는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통계를 인용해 불법 주소로 유입된 암호화폐 규모가 2025년 기준 최소 1,540억 달러(약 225조 4,711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 볼륨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자금 이동에서도 ‘선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체이널리시스는 불법 거래가 전체 온체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고 봤다. 같은 보고서에서 불법 거래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거래의 ‘절대 금액’은 늘었지만, 전체 흐름 속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번 FATF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송금 인프라로 받아들이려는 시장 흐름 속에서, 자기수탁 지갑과 P2P 전송이 남기는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추적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혁신과 감독 사이의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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